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취득연령은 16세 이상 면허가 있어야 공유킥보드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으로 끝나지만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를 입히면 큰 처벌을 받게된다.
| 포스팅 하기에 앞서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중 하나이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5년이하의 금고(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예외 없다. |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종류
전동킥보드 사고는 피해를 입힌 대상이 물건인가 사람인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물건을 손상시킨 사고는 대물사고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대인사고 라고 한다.
대물이던 대인이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가져야하는 생각이 사고가 나면 손괴한 물건이나
다치게한 사람에 대해 원상복구비, 치료비, 위자료 등의 보상을 해야만 해결이된다.
대물사고
대물사고란 전동킥보드로 타인의 재물에 손실을 입힌것을 의미한다. 즉, 전동킥보드로 차량을 충돌한경우,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 타인의 건물등을 충돌한 경우 등이 있고 어떠한 물건에 손실을 입힌 경우가 해당된다.
- 면허가 없는 A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신호대기 중에 정차해 있는 쏘나타 차량을 충돌했다. A는 신호까지 위반했다. A는 속도에 못이겨 튕겨져 나갔고 쏘나타 차량은 본넷,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
이런 경우가 대물사고이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고 차량만 피해를 입혔다는 전제이다.
대인사고(대물포함)
대인사고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면허가 없는 B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노란색 신호에서 직진을 하였는데 오른쪽 차선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SM5차량이 신호가 바뀌어(킥보드의 노란색신호 진행 중 느린 진행 속도로 인한 반대차선의 초록불 전환)직진하던중 횡단보도 근처에서 B가 SM5 차량을 충돌하였다. B는 멀리 튕겨져 나갔고 SM5 차량은 본넷, 범퍼, 라이트 등이 파손되었고 이후 SM5의 운전자는 갑자기 난 사고로 인해 경직성근육통을 호소하고 횡단보도만 보면 불안감이 생기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SM5 차량도 파손이 되었고 운전자도 근육통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었으므로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시 해결 방법?
- 자잘못을 떠나 피해자에게 무조건 사과. 피해자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선조치 하는것이 매우 중요.
- 킥보드운전자가 볼 때 이정도로 아퍼?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다. 절대 아니다. 무면허 사고시에는 어떤것도 용납이 안된다.
- 괜한 객기 부리지 말자. 합의(피해복구)가 최선이다. 합의가 없으면 추후 재판에 가서 어마어마한 벌금을 선고받을 것이다.
- 또 피해자의 보험담보인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자동차손해로 보상받은 비해복구를 보험사에서는 무면허 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을한다. 만약 돈을 내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된다.
- 이 글을 보면서도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사고당사자. 무조건 불리하다. 무조건 사과하고 경찰에 접수 안되게끔 노력해라. 그것이 살길이다.
- 경찰에 사고가 접수 되더라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합의해라. 무면허 대인사고의 처벌이 크다. 하지만 진단서 제출이 안되면 대물처리만 되어 범칙금만으로 종결된다.
- 위의 방법대로 합의하는것이 추후 전과(벌금,집행유예,금고)가 안 생기고 사회생활에 유리하다.
- 조그마한 전과도 사회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 명심하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가 무조건 우선이다. 과한것 같아도 최대한 구슬리고 협상해서 합의해라.
무면허는 내가 무조건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사고는 무조건 죄인이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엄청난 불이익이 무면허 운전자에게 따른다.
무거울 경우 금고(징역)형 까지 가능한 범죄이다. 무면허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사과하고 사죄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는것이 우선이다.
손해배상은 최대한 빠르게
생각하기에 경미한 사고라면(경미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고 직후 손해배상 처리가 가장 유리하다.
사고 직후 진실 된 사죄와 함께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킥보드보다 큰 차량의 운전자는
비교적 적은 피해보상금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면허를 인지하고 무보험까지 인지하게 된다면
피해 보상금의 액수는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최대한 사죄하고 빠르게 합의해라. 그 자리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다. 무면허 이기에 최대한 경찰서는 피해라.
경찰서 가기 전 해결 권고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도 무면허 운전 사고와 동일한 사고이다.
즉,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처리가 된다면 대물사고인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대인대물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것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중처벌이 되고
피해자가 사용한 보험의 구상권 청구, 그리고 전과(벌금, 집행유예)가 생기게 된다.
어차피 해야할 피해 보상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할 피해보상 경찰서에 가기 전 해서
벌금과 전과라도 없게 만든다면 그것이 베스트다.
이 글을 보면서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나? 피해자가 너무 뻔뻔하다 등등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것이다.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피해보상이 우선이며 뻔뻔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고 무면허로 사고낸 나보다는
덜 뻔뻔한 사람이다.
피해보상을 꼭 해주되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이 살 길이고 후회없는 길이다. 잠시의 흥분에 더 큰 것을 잃지 않길 바란다.
